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5월6일부로 신설한다.
  
국토부는 ICAO전략기획팀 신설은 25년 만(2002년 이후)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회에 도전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에 팀장 1명, 운송법률 담당 2명, 안전기술 담당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ㆍ기준ㆍ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 업무는 ①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②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 현안 대응, ③ 국제 네트워크 강화, ④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⑤ICAO 정책의 국내 이행 강화 등이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ㆍIIㆍ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
  
ICAO이사회는 정책ㆍ기준ㆍ예산 등을 상시 심의하고 결정. 매 3년 선출되는 36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파트Ⅰ은 주요 11개 운송국, 파트Ⅱ는 항행시설 설치 12개 공헌국, 파트Ⅲ은 13개 지역 대표국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미국ㆍ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이를 활용하여 자국 항공산업 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ㆍ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시카고협약 체결(1944년) 75년이 지난 오늘날, 전통적 항공 강국들이 속한 파트 I․II 등 상위 파트의 이사국 선거구도는 안정단계이나,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여, 보다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 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되어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 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2019년 기준)에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권익 보장을 위해 국제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국토부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 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36→40개 국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김포-대만-홍콩)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할 시기”라며,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업무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