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 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유인촌 문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생>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 대폭 증액
 
ㅇ (신규) 청년 문화예술패스 : 170억 원, 인당 10만 원
ㅇ (신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 17억 원
ㅇ (증액) 통합문화이용권 : 2,397억 원, 인당 13만 원 (‘23년 2,102억 원, 인당 11만 원)
ㅇ (증액) 스포츠강좌이용권 : 1,203억 원, 14만 명 (‘23년 852억 원, 10.6만 명)
ㅇ(증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 107억 원 (’23년 67억 원)
ㅇ (증액) 노인세대 맞춤형 지원사업(합계) : 502억 원 (‘23년 468억 원)
ㅇ (증액)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합계) : 2,855억 원 (’23년 2,701억 원)
  
오는 2024년 문관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 사업 예산의 증가이다. 우선, 2024년 시범 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 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예술 현장에는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67억 원 → 107억 원)을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 예산을 새롭게 편성(17억 원, 신규)하는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이 돋보인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9억 원 → 23억 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 원 → 13만 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000명 → 14만 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000원 → 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이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6억 원 → 56억 원)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468억 원 → 502억 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 원 → 291억 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예산(2,701억 원 → 2,855억 원)도 대폭 증액됐다.
 
<자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ㅇ (신규) 지역공연예술단체 지원 : 90억 원
ㅇ (신규)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 47억 원
ㅇ (신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케이(K)-아트 특별전 : 17억 원
ㅇ (신규) 신진작가(비전속)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 : 13억 원
ㅇ (증액)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432억 원 (’23년 187억 원)
ㅇ (증액)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 100억 원 (‘23년 27억 원)
ㅇ (증액) 출판 수출 지원 : 81억 원 (’23년 68억 원)
  
2024년 문관부는 예술인에 대한 단순한 생계 보조형 소액 지원을 넘어 창작 기회와 공간 제공, 해외시장 개척 등 대규모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망한 신진 인재·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우선, 예술가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술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행사 계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미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47억 원, 신규)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케이(K)-아트 특별전(17억 원, 신규)은 국제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동(두바이), 유럽(파리, 밀라노) 등 권역별 중심지에 우리 공예품을 전시, 판매(13억 원 → 21억 원)하고, 동남아 3개국 대상 명품 국악공연(3억 원, 신규)을 선보이는 등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힌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출판사의 수출을 돕는 ‘케이(K)-스토리마켓’(5억 원, 신규), 부산국제아동도서전(6억 원, 신규) 등 출판 수출 지원 예산(68억 원 → 81억 원)도 증액됐다.
 
동시에,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대폭 확대(95명 →295명)해 청년 공연예술인들의 무대 경험을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13억 원, 신규)도 적극 지원해 화랑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 지원(90억 원, 신규)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기회 확대와 함께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27억 원 → 100억 원)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지원을 강화한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187억 원 → 432억 원)하는 한편,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도 꾸준히 강화(88억 원 → 139억 원)하는 등 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단단하게 조성할 예정이다.
 
<미래>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400억 원 공급, 수출기업 현장 밀착 지원 등 콘텐츠산업 성장 동력 강화
 
ㅇ (신규)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지원 : 92억 원
ㅇ (신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작업) 양성 : 10억 원
ㅇ(증액)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 : 3,400억 원 (‘23년 1,900억 원)
ㅇ (증액) 게임산업 육성 : 679억 원 (’23년 661억 원)
ㅇ (증액) 콘텐츠 해외거점 운영 : 219억 원 (’23년 102억 원)
ㅇ (증액)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 연구(R&D) : 85억 원 (’23년 20억 원)
ㅇ(증액) 국외 한국어 보급(세종학당 등) : 610억 원 (‘23년 562억 원)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먼저,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0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 콘텐츠 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102억 원 → 172억 원)해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47억 원, 신규) 이와 함께, 지난 11월 ‘지스타’ 개최, ‘롤드컵’ 우승 등으로 높은 관심을 모은 게임업계를 지원하고자 해외 진출(83억 원 → 133억 원) 등 게임산업 육성 예산(661억 원 → 679억 원)도 확대해 ‘수출 영업사원’ 행보를 이어간다.
 
이 밖에도 ‘챗 지피티(Chat-GPT)’로도 급부상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92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후반 작업) 양성 프로그램(10억 원, 신규)을 도입해 산업기반을 다진다. 동시에 세계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 연구(20억 원 → 85억 원),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연구(43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케이(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 예산(3억 → 17억)을 확대해 저작권 존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아가, 한류 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를 고려,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보급(562억 원 → 610억 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콘텐츠의 가치 창출을 모든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균형>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
 
ㅇ (신규)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 구축 : 125억 원
ㅇ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80억 원
ㅇ (증액) 관광산업 융자지원 : 5,417억 원 (‘23년 4,491억 원)
ㅇ (증액) 문화도시 조성 및 앵커사업 지원 : 390억 원 (‘23년 364억 원)
ㅇ (증액)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278억 원 (’23년 55억 원)
ㅇ (증액)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 193억 원 (‘23년 2억 원)
ㅇ (증액)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 30억 원 (‘23년 3억 원)
  
문관부는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 원 → 193억 원), 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125억 원, 신규) 등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맞춤형으로 창출한다. 이 밖에도 기존 24개 문화도시 조성 지원과 함께 새로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앵커사업을 시범 지원하고(364억 원 → 390억 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시설로 탈바꿈(235억 원 → 313억 원)하는 등 지역의 문화 접근성도 높여 거주 만족도를 향상한다.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 공연(80억 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 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80억 원, 신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55억 원 → 278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와 산업관광(443억 원 → 607억 원), 둘레길 여행(33억 원 → 54억 원), 반려동물 동반여행(10억 원 → 15억 원)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관광을 수놓는다. 잠재력 있는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25억 원, 신규)’을 새롭게 시작하고, 일 평균 관광객 약 2,500명이 방문하는 종로구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에는 지역 소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개최한다.(10억 원, 신규)
 
이 밖에도 인구 감소지역 방문 시 상품 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3억 원 → 30억 원)의 발급 대상 지역을 올해 15개에서 2024년 40개 지역으로 넓히고,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4,465억 원 → 5,365억 원)와 이차보전(26억 원 → 52억 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활력> 스포츠산업 및 전문·생활체육 지원확대, 인문학을 통한 심리 지원 등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기대
 
ㅇ(신규)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464억 원
ㅇ (신규)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30억 원
ㅇ (신규) 문화로 사회연대(인문활용 심리지원) : 19억 원
ㅇ (증액)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 1,637억 원 (’23년 800억 원)
ㅇ (증액) 스포츠클럽육성 : 303억 원 (‘23년 293억 원)
ㅇ (증액)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출자 : 300억 원 (’23년 100억 원)
ㅇ(증액) 파리올림픽 계기 스포츠·예술 등 올림픽 마케팅(합계) : 201억 원 (’23년 86억 원)
 
2024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려 큰 기대를 모은다. 문관부는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 원 → 570억 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34억 원 → 51억 원)와 꿈나무선수(53억 원 → 60억 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
 
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464억 원, 신규)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86억 원 → 201억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30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100억 원 → 300억 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800억 원 → 1,637억 원)도 제공한다.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33억 원 → 42억 원)과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예산(23억 원 → 33억 원)도 증액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클럽(293억 원 → 303억 원)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120개소 → 150개소)해 스포츠클럽의 내실도 다진다.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 지원을 제공(19억 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 원 → 47억 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