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01호]2023-02-01 10:39

중국정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이어 입국 시 PCR 검사도
2월 1일부터 실시…'비자 발급 중단' 이어 한국의 방역 강화에 추가 맞대응
한국의 중국인 비자 발급 중단과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및 PCR검사 유지 반발
관광업계 사실상 국경 봉쇄 수준, 위드 코로나시대 모든 규제 하루빨리 해제 필요
  
중국 정부가 중국인 한국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맞서, 최근 폐지한 입국자 전수 코로나19 검사를 한국 발 입국자에 한해 시행키로 했다.
 
지난 1월 31일 중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민항총국(CAAC)은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한국 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중국민항총국은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날 중국 외교부는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방역 수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맞대응임을 밝혔다.
 
중국정부는 지난 1월 8일자로 해외 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그랬던 중국이 한국 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2일부터 모든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는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에 맞서 중국이 세 번째로 발표한 상응 조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 1월 10일 발표하고 곧바로 실시했다. 중국은 지난 1월 11일에는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오는 2월 8일부터 20여개 국가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미국을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내린바 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1월 10일부터 한동안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1월 20일 중국인에 대한 일본행 비자 발급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발표하자 중국정부는 1월 29일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인 입국 시 PCR 검사에서 10% 이하가 양성으로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오는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해 중국정부가 한국 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월 31일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로 연장한 것과 관련, "중국인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 규제를 하지 않아 만연했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정부가 제로 코로나19 정책으로 전환하자 중국인 입국자를 통한 대규모 코로나19의 대량 유입을 우려한 질병당국의 입김으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시 PCR 검사 등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정책을 펴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관광업계는 정부가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에 대한 방역 강화 유지는 세계가 외래관광객 유치 선점에 나서는 입장에서 우리 관광업계만 손발이 묶이게 된다며 하루빨리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