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99호]2017-09-15 12:52

“LCC 신규 허가 늦어진다”


 
 
국토교통부, ‘에어로K’ 면허 심사 연기 통보

기존 업계 반발 등 고려 자료 정밀 검토 알려져

신청업체 면허요건 충족, 면허 발급 시간적 문제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CC 신규 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에 대한 면허 심사 기간을 한차례 연기하며 기존 LCC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규 LCC 허가에 따른 항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지난 13일 열리기로 했던 LCC 신규 면허 관련 자문회의를 연기하고 이를 ‘에어로K’ 측에 심사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어로K’측은 국제항공 운송 면허 심사 연기에 대한 ‘에어로K’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에어로K’측은 “지난 2년 동안 LCC 면허를 간절히 바라 왔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의 면허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로K’ 측은 자본금 부분과 외국계 회사라는 오해 불식, 신기종 항공기 도입 계약 등 신생 LCC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한 만큼 면허 발급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져 LCC 시장 진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부권 중심 항공사로 출범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한 지역 대학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에어로K’에 이어 ’플라이양양‘도 면허 자문회의가 다음 주에 열려야 하지만 ’에어로K’의 연기로 볼 때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CC의 신규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제항공시장 규모가 한 해 4,000만 명을 내다보고 있지만 기존의 2개 대형 항공사와 5개 LCC 등 7개 항공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로 LCC 면허를 발급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항공시장에 앞서 항공 관련 숙련된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도 고려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과 새로운 정부 들어 자체 고위직에 대한 인사 이동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LCC의 신규 면허 결정은 연말이 가까워야 결론이 날것이란 예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LCC 신규 면허 신청업체가 모두 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변수가 되고, 항공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고용 창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 외국 LCC 에 대응 등을 감안할 때 LCC 신규 면허는 사업계획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