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현장점검 계획,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관리 대책, ▲對중국 후베이(호북)성 입국 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입국 후 확진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PCR 음성 확인서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부와 방역당국에게 국가별 통계 집계, 현지의 발급 실태 점검 등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해외 건설 근로 현장 대부분이 의료 여건이 열악하므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름방학과 피서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고 있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일부 이용자가 QR코드보다 수기 명부를 선호하여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선제적 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 관계부처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 △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되며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 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월 10일(월)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