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프로그래스 3단계 대책 추진

호텔 부대시설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정부는 서비스 프로그래스 Ⅰ·Ⅱ·Ⅲ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개선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5년후에는 서비스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회장, 민간 경제단체장 등 28명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신중목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도에 관광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성장 동력 확충과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서비스 프로그래스Ⅰ(08년4월)(서비스 수지 개선), 프로그래스Ⅱ(08년9월)(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프로그래스Ⅲ(08년12월)(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제조업과 서비스가 함께 발전하는 서비스산업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은 13면 별표 참조)

정부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주도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관광 3법의 제주도 이양 추진으로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외국인을 지자체 관광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관광역량 강화, 지자체간 비즈니스-관광 연계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가보고 싶고 가기 편한 나라, 첫인상이 좋은 나라, 친근하고 편안한 나라 한국이 되도록 각종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만의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우리만의 독특한 자연과 환경을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삶을 관광자원화하고 우리의 유려한 전통과 역사를 관광상품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리나산업 활성화, 크루즈산업 육성, 세계적 테마파크의 개장, 내국인 면세점 설치, 지방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리조트 개발을 활성화하고 제조업과 차별 해소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적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현재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음식용역까지 확대해 연장 적용한다. 이와함께 관광호텔의 옥외 음식점 영업 허용과 관광호텔의 외국인 고용율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고부가 관광분야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 합리화, 원어민 교사 확충,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 강화 등을 통한 유학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제 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서울공항의 문제점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져 관광분야의 제도 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