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45호]2008-01-18 08:30

관광 중요성 불구, 부처명 제외
관광 중요성 불구, 부처명 제외
정부 조직 개편안 ‘문화부’로 확정| 미래성장동력 현행대로 유지돼야

문화관광부의 명칭이 ‘문화부’로 바뀌게 돼 관광업계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지난 16일 2원13부2처17청5위원회4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안 가운데 개편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이다. 나머지 법무부, 국방부, 문화부, 환경부, 노동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기본방향으로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섬기는 정부, 실용 정부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여 당초 문화관광홍보부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은 명칭이 문화부로 확정됐다.

이에대해 관광업계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이명박 당선자의 뜻과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관광산업은 교통부 관광국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문화체육부로 이관됐는데 김대중 정부 출범시 문화관광부로 부처명에 관광이 들어가 국제적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게 사실이다.

관광산업의 추후 부처명이 문화부로 바뀔 경우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의 위상이 크게 실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관광부로 명칭을 둔다고 조직이 늘어 나는 것도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부처명에서 관광을 빼야할 필요가 있는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문화부내의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차관급에서 1급으로 낮춰 문화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차관급 1명도 줄어 들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경우도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통합이 돼 국토해양부로 바뀌면서 물류를 총괄하는 교통이 부처명에서 제외됐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정부 기능·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업계에서는 현행 문화관광부 명칭 고수를 위해 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