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 고강도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중단됐던 중국 내 우리 공관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는 11일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다만 중국인의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하되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과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전면 중단 등 보복 조치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중국 출발 입국자 9,492명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3명으로, 양성률은 1.1%에 불과하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 직후 양성률이 30%대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
 
방역 당국은 최근까지 중국 춘제(春節·설) 인구 대이동에 따른 상황 변화를 모니터했으나 큰 우려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연말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결정할 당시에 비하면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유행도 안정돼 있어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풀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한국 발 입국자 중 한국인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중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국 전후 검사 등의 조치는 일단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광업계는 “전 세계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시대로 전환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단체관광까지 허용한 마당에 우리 정부만 중국인의 입국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모든 입국 규제를 해제하고 정기 항공 노선의 조기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