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15호]2007-06-22 10:29

주심양총영사관 T/C비자 발급 강화
주심양총영사관 T/C비자 발급 강화 총영사 교체 후 비자정책 혼란 야기 개별 관광비자 발급 전면 실시 돼야 한·중간의 관광 교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심양총영사관이 총영사의 교체이후 일관성 없는 비자 발급으로 현지 여행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심양 소재 한국여행 취급 전문여행사에 따르면 총영사가 새로 부임한 이래 한국여행 전담여행사 단체관광비자 신청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여행인솔자(T/C) 자격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총영사관측은 이의 시행에 앞서 이미 여행사에 T/C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가 다시 추가로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또다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등 일관성 없는 비자 발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단체관광객을 인솔하고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여행사 직원에게 까지 새삼스레 T/C자격증 제출을 요구해 중국 측 여행사의 원성이 높다. 중국은 중국국가여유국 관리조례에 따라 T/C자격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이 자격증 소지자는 극소수에 그쳐 지방정부 여유국과 지방정부 출입국사무소는 무자격자의 출국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규정이라는 것. 심양시 여행사의 대표는 “주심양총영사관이 중국정부가 할 일을 맡아서 한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이제까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까지 문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고 있고 재외 동포 가운데 재중국 및 구소련 교포의 경우 취업비자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인에 대한 개별 관광비자 발급의 전면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인의 중국 방문객은 3백80만여 명이었고 방한 중국관광객은 89만 명에 그쳐 한·중 양국 간의 관광 교류 불균형은 심화돼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