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부가가치 서비스사회로 이동하자

전 세계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제3의 물결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1의 물결은 농업 중심의 후진국들에 해당하고, 제2의 물결은 산업 중심의 개발도상국들에 해당하고, 제3의 물결은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들에 해당할 것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제1의 물결은 농업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제2의 물결은 산업인구가 50% 이상 차지하고, 제3의 물결은 서비스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경제화는 산업경제에서 서비스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생산이나 고용, 소비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략과 제조업의 IoT(Internet of Things) 산업화 전략 등과 더불어 전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경제화가 진전되고 있다. 서비스경제화의 핵심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서비스경제화를 거쳐 세계가 서비스전쟁으로 치닫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가 1993년에 타결되고, 1995년에 WTO(세계무역기구)를 출범하면서 부터이다. WTO 체제 이후 전 산업분야의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서비스경제’ 시대가 됐다.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서비스무역과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영역을 확장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예견했듯이 세계는 농업사회에서 제품 중심의 산업사회로, 다시 산업사회에서 지식 중심의 서비스사회로 이동했다.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상품만이 국경을 이동하지만, 서비스무역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소비자까지 국경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선진국의 서비스 생산과 고용 비중은 70%를 넘지만 세계무역에서 서비스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WTO는 서비스무역을 자유화시키기 위해 무역규범을 세 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GATT),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셋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다.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도 GDP 서비스산업 비중이 76.0%에 달하고 있고, 전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은 7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79.2%, 독일은 68.9%, 일본은 71.3%에 달했으나 한국은 57.5% 수준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985년 서비스산업 고용 비율이 50%를 넘어서 미국보다 30년 늦게 서비스사회에 진입했지만, OECD 평균 72.7%에 못 미치는 69.6% 수준으로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81.2%로 가장 높고, 영국 79.7%, 프랑스 75.4%, 일본 71.4%, 독일 70.2%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강국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고용의 약 70%,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무형의 가치와 기술력 등에 대한 냉대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콘텐츠, 소프트웨어, 컨설팅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한국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 중심의 서비스산업을 글로벌화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규제 중심의 서비스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스마트기업인 우버(Wober)와 에어비앤비(Airbnb)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는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산업화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비스산업이 공공재라는 산업사회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수 중심의 서비스산업에서 머물러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의료, 교육, 컨설팅이 주를 이룬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IT 강국인 장점을 활용해 ICT를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함과 동시에 융복합서비스산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을 해야 한다.

   


2. 한국 서비스산업을 글로벌화하자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T 기술과 과학기술 등의 발달과 서비스경제화로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는 서비스산업이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점하게 됐다.

세계가 새로운 서비스경제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교역은 상품무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서비스교역의 비중은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무형성과 공공성의 특성으로 인해 내수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교역재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세계는 GATS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디지털 경제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교역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주요 OECD 국가 및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노동 및 자본 등의 요소 투입에 의존해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으나,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요소 투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초점을 맞췄다. 내수시장 활성화만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내수시장 활성화로는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고학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서비스업의 글로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교역규모는 1995년 495억 달러에서 2013년 4.3배 증가한 2,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1989년에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서비스수지의 흑자폭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1991년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증가하다가 IMF로 98년, 99년 흑자로 돌아섰다가 200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서비스무역 적자의 주요 요인은 여행서비스수지와 지식재산권서비스 수지가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만 한다.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여행업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병원에 소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2009년부터 5년간 약 10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1조 5천억 원의 진료수입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시아지역은 저렴한 진료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짧은 대기시간 등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의료관광허브지역으로 급부상해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관광산업의 후발주자로서 2015년 아시아시장 중에서 6.7%의 의료관광객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미 아시아 의료관광을 92%나 차지하고 있는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업체는 2014년 총 3,869개로, 의료기관이 2,688개, 일반 업체는 1,181개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은 중국, 미국 등 19개 국가 125개 기관에 달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의료수출을 통해 서비스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2월 ‘해외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로서,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2017년까지 6조 원의 부가가치와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기관 해외 진출도 16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3. K-Medicine 서비스를 디자인하라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가 단순히 소비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에 맞는 체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제적 가치는 생산경제->소비경제->소유경제->서비스경제->지식경제->창조경제->체험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꿈을 파는 경제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체험소비자는 하나하나의 상품소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을 한 후에 전체적으로 느끼는 가치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터치포인트를 디자인해야 한다.

서비스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스케이프(servicescape)->고객여정(customer journey)->터치포인트(touch point)->물리적증거(physical evidence)->서비스생태계(service ecology)->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태국, 싱가포르, 인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태국은 타이마사지 중심의 의료관광을, 싱가포르는 현대의학 중심의 ‘싱가포르 메디슨’을 인도는 아유르베다 중심의 전통의학 의료관광을 차별화해 브랜드화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K-Beauty Medical Service 디자인을 통해 K-Beauty Medicine 모델을 개발해 브랜드화시켜야 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의 88%가 비입원환자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에 에프터케어가 매우 중요하다. 비입원 의료관광객을 위한 한국만의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통합의료관광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료관광객의 서비스스케이프는 공항에 도착해서 병원, 호텔, 뷰티숍, 쇼핑센터 등과 같은 공간으로 이뤄진다.

의료관광객들은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관광객에게 필요한 공간을 병원과 의료관광호텔에 국한시키고, 헬스케어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의료관광호텔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해야 한다.

전 세계 의료시장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는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미래에는 예방 중심의 전통문화와 헬스케어를 개발해 피트니스와 웰니스 관광객을 의료관광객으로 유치함으로써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의 핵심인 K-Style(K-Food, K-Letter, K-Music, K-House, K-Paper, K-Costume)을 슬로우힐링문화와 연계해 면역성을 올려주는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 예방 중심의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K-Beauty Medical Service를 디자인해야 한다.

K-Beauty Medical Service 디자인은 한방(TM)+뷰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MM)이나 보완대체의학(CAM)을 선택적으로 융복합해 핵심의료관광서비스로 개발하고, 헬스케어와 한국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호텔서비스를 연계시켜 브랜드화시킴으로써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2월 22일 공포된 ‘해외 의료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23일 시행되면 곧바로 의료수출이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한국만의 국가브랜드 K-Medicine을 개발해 한국이 의료관광대국으로 나아감으로서 서비스강국코리아로 거듭나야만 한다.

 
 
4. K-Medicine을 UHC(Universal Health Coverage)의 건강예방프로그램으로!

건강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는 건강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며, 건강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한 국민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가계 소득 증대와 국가 성장발전에 기여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UN과 WHO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천년 개발 목표 중 하나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의료보장)’을 추진해 인류 건강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UHC는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재정적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보장하고, 치료 및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며,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 인력을 보장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UHC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성(Access)으로 현재 일부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둘째, 보장범위(Scope)로 보장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 보호(Finance Protect)로 본인 부담금 감소,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진료비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비용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UHC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료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예방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으로 전환해 ICT 산업, 헬스케어산업, 전통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한 한국형 통합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 브랜드로 K-Medicine을 디자인하고, K-Medicine 브랜드를 통해 예방 중심의 한국의료를 전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한국은 의료관광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예방중심의 K-Medicine이 UHC의 건강예방프로그램으로 등재되면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의료서비스강국이 됨과 동시에,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주도하는 서비스강국코리아가 될 것이다.


 
5. 서비스강국코리아 추진위원회 설립하자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향후 경제는 공급과잉의 보편화로 수요자의 힘이 증대돼 의식의 기반이 수요자-공급자 공동 중심으로 확산됐다. 산업구조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역할을 하는 쌍방향 구조로 변화됐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서비스를 무가치한 활동, 부가가치가 낮은 활동, 제조업을 지원하는 활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불완전 고용, 저부가가치 창출산업, 3D 업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가 필요하다.

양방+한방+대체의학+뷰티+글로벌헬스케어+전통문화+관광을 융복합해 고부가가치 한국형 통합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 K-Medicine을 브랜드화하면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글로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글로벌 서비스강국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서비스강국코리아 추진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강국코리아 추진준비위원회는 ‘글로벌 서비스강국화를 통한 전 산업의 세계일류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① 서비스에 대한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서비스에 대한 공짜 인식을 타파한다.

② 서비스경제 정착을 위해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도 향상, 수직적 갑을관계의 개선 및 계약의 수평성 강화에 노력한다.

③ 제조와 서비스는 순망치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제조와 서비스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상생경제로 발전하도록 각종 법제도를 개선한다.

④ 융합시대를 맞아 제조업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과 서비스와의 융합활동을 촉진한다.

⑤ 경제 및 사회의 발전방향을 ‘성장’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⑥ 산업구조를 수직계열화 중심구조에서 수평네트워크형 창조적 혁신구조로 전환한다.
 


서비스강국코리아 추진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서비스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계, 학계, 정부, 정치계 전체의 비전 공유 활동

② 서비스강국코리아 그랜드 컨퍼런스 연례행사 주관

③ 서비스가치 인식제고 활동

④ 서비스혁신연구 활성화 활동

⑤ 서비스융합 신산업 창출 활동

⑥ 서비스관련 법제도 선진화 및 개선 활동

⑦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그룹 멘토링 활동

⑧ 서비스부문 실버 및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활동

⑨ 기타 글로벌 서비스강국 비전 달성 관련 활동
 


마지막으로 서비스강국코리아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부를 통해 서비스 강국화를 위해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국회를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지원하고, △업계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계를 통해 창의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혁신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강국코리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