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교역이 자유화가 된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중심으로 성장하다가 고용 없는 성장, 낙수효과 후퇴 등으로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경쟁력에서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 세계시장은 약 8,000조 원으로 1,800조 원인 자동차 산업보다 4배 이상 더 크다.

서비스교역 중에서도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은 의료서비스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내수 중심의 규제 법안으로 국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미래 유망산업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법적·제도적 법안들이 준비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를 맞이하면서 고용절벽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서비스 종사자는 85%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까지 현존하는 직업이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1차, 2차 산업의 직업이 모두 사라지고, 2차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직업이 IT, IOT 등으로 대체되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도 미국 정도의 선진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16% 정도의 서비스산업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1차, 2차 산업에서 실업자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가 서비스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만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규제 일변도의 내수시장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의료관광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가지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내수 중심의 의료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5년간 약 10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고, 1조 5천억 원의 진료수입을 달성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2014년 125개로 4년 만에 115%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의료관광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료)와 문화체육관광부(관광)로 이원화돼 있는 의료관광을 코리안 메디슨(Korean Medicine)이라는 의료관광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관광은 개별 병원들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고용 창출이 잠재된 산업분야와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Medicine을 통해 의료한류, 의료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K-Medicine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K-Medicine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한방과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양방과 헬스케어, 뷰티 등을 융·복합한 한국형 통합의료관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기관 육성 및 지원과 홍보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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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한 의료관광활성화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의료관광허브로 만들어 세계 의료관광대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차세대 관광시장의 비전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국의료관광이 글로벌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여러 단체와 의료관광 현장을 열심히 뛰고 있다.
(http://blog.naver.com/toury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