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57호]2014-08-22 15:12

빗장 풀고 관광투자 애로사항 적극 해소
문관부 관광서비스 분야 육성대책 발표
대형 프로젝트 추진하고 개발 규제 완화
 
 
 
관광산업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문턱 낮추기를 단행한다. 한 마디로 개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고수했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인바운드 여행시장의 승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이나 산지관광 활성화 등 환경 보호와 어긋나는 사업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관광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동 회의에 따르면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무역센터 일대 한류 중심지화 추진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산지관광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광객 수요 증대를 노릴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도 확대된다.

이미 2차례 부결된 바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친환경 공법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 환경 관련 보완방안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남산의 곤돌라형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운영비, 대체부지 지원 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방한시장 역시 강화한다.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을 신설, 개별관광객이 호텔 등에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 방문 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그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화하고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시페스티벌(C-Festival)을 국제적인 관광행사로 만들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호텔업자의 공개공지 사용 허용,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허용 등의 관광특구의 혜택 외에도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시장 내에서의 간단한 조리음식 판매 허용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의 외국인 콘도 1인 분양 허용, 영종도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일반 주거 지역의 관광호텔 조경면적 비율 완화, 관광단지 공공기관 조성 토지의 원가분양 허용, 관광사업계획 승인 협의 시 30일 내 협의간주 규정 신설, 통합 온라인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 및 추첨제 전환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