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구매 고객에 대한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 필요
PG사·카드사 일반 상품 환불 조치, 여행상품도 환불 결정해야
여행업계, 8월 이후 여행사 여행 계약 이행 불가능, 고객에게 재결제 요청
한국여행업협회(KATA·회장 오창희)는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계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KATA가 지난 8월 6일자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이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여행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 책임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KATA는 여행업계의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 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KATA는 최근 일부 PG(결제 대행업체)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한 반발 의사를 나타냈다. KATA는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결제 대행업체는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언론 보도에는 PG업계는 여행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 초기 PG사의 결제 취소를 막은 것이 무더기 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했으며 간편 결제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는 여행상품 판매 대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네이버페이측은 여행상품은 실물 상품과는 달리 배송 추적이 불가능하고 사용일도 한참 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처의 구제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 환불 조치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여행업계의 여행 계약 실태
여행업계는 이미 지난 6~7월 출발 여행 계약 건에 대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행사의 손실을 감수하며 계약 이행 책임을 완료했다.
해외여행상품 판매 주요 여행사 기준 지난 6~7월 미정산에 따른 피해액은 27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미정산 사태 발생으로 인해 여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항공, 호텔 및 현지 관광비용을 지출했다.
여행업계는 8월 이후 출발 여행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6~7월 미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액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떠안았는데 추가로 8월 이후 분까지 부담하게 되면 여행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여행사들은 현재 여행 진행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는 재 결제를 안내하고 있으며 여행사들의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업계는 지난 6~7월 미정산 피해에 더해 8월 이후 나머지 계약 건에 대해 위약금 등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향후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에도 대응해야 해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입장이다.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 판메에 대한 미정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취소·환불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여행업계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PG사 및 카드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환불 처리 지연으로 여행 계약 불이행에 대한 여행업계 피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행업계 입장
여행상품 구매 고객에 대한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 필요
여행상품 대금 결제의 주체가 PG사 및 카드사임에 취소·환불의 책임도 이들에게 있음에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강력한 주장이다.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 계약 이행 책임만 떠안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행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행사는 이미 지난 6~7월 여행 출발 건에 대해 여행 계약 이행 책임을 다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으며 8월 이후 여행 출발 건까지 계속적으로 여행 계약을 이행하기에는 피해 부담(손실)이 매우 큰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 결제 및 정산을 책임지는 PG사 및 카드사의 책임 회피는 소비자 및 여행사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안으로 오히려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행사는 현재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임을 명확하게 하고 나섰다.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을 여행사가 떠안을 경우, 여행사는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 및 추가적으로 계약 불이행 분쟁도 떠안아할 하는 실질적으로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행사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 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KATA는 밝혔다.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융당국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PG사와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사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자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에 나서면서도 여행상품 환불에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로 소비자와 공급자인 여행사 모두를 구제하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여신전문금융법상 고객이 취소하면 환불하도록 돼 있고 PG사와 카드사들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카드 결제 대행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챙겨 왔다는 점에서 거래 규모가 크다고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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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9호 2024년 10월 11일 업데이트
